불평등 사회, 적어도 공무원시험은 공평하다

불평등 사회, 적어도 공무원시험은 공평하다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 사회의 소득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청년들은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현재 청년 실업률은 8.2%로 IMF 외환 위기 직후인 8.8%에 근접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10%로 자고 일어나면 일자리가 생기던 시절은 전설이 되었다. 기성세대들은 모든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고 있다. 청년들이 꿈이 없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현실은 기성세대가 비판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문제는 청년들의 공무원 시험 준비가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이 취업할 일자리 대란이 문제의 근원이다. 더 큰 문제는 국가적 재난 수준의 사회분위기 속에 청년들에 대한 대책은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중앙일보에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 대한 특집 기사가 보도되었다. 대학을 졸업한 정씨는 대학 졸업반때 80개 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지만, 78개 기업은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듬해에는 5개의 기업에 면접을 보았지만 모두 취업에는 실패했다.

정씨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실패는 훈장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2년을 허비하면 그냥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가족과 대화도 끊기고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 짐을 싸서 노량진으로 왔어요"

정씨와 함께 대학 선후배 사이인 김씨는 함께 공시생의 길을 걷기로 한다. 노량진에서 그들은 월 40만원짜리 원룸 하나를 빌려서 함께 산다.

올해 10월 지방직 공무원 7급 시험에 경쟁률은 122대 1에 달했다. 4월에 치러진 국가직 9급 공채(4120명)에는 22만 1853명이라는 역대 최대의 지원자가 응시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전체 공시생의 수는 25만명이다.


청년들이 도전하지 않고 안정된 삶을 추구한다는 비판에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장씨는 말한다.
"편하게 살기 위해 공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이 없어 공시로 내몰린 겁니다. 우리에게는 공시는 인생을 건, 절박한 마지막 도전입니다." 맞다 그들에게 다른 길이 없다. 우리 사회가 청년들이 살아갈 '다른 길'을 만들어 주지 않았다. 그래서 청년들은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공시에 절박한 심정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바늘문이고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도 낮은 임금에 청년들은 절망한다. 31세의 이씨도 "첫 월급이 180만원에 불과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10년차 과장이 250만원을 받는 다는 얘기는 더 큰 충격이었어요. 중소기업에서는 경제적 안정도, 인생의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서 회사를 관뒀습니다." 

현실은 어려워도 청년들이 미래를 바라보면 꿈을 꿀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의 투영된 미래인 10년차 과장 월급을 보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을 때 자녀를 양육하기에도 쉽지 않은 급여라는 것이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평등을 위한 선택, 공시


최순실 사건으로 온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다. 순실병은 모든 국민에게 급속도록 전파되었다. 부모를 잘 만난 정유라 같은 사람들은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사회에서 기득권의 위치에 올라간다. 계층 간의 이동의 가능성은 사라진지 오래다.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청년들은 더이상 부정부패의 한국 사회를 믿지 못한다.

청년들은 불평등한 경쟁을 하기를 거부한다. 그래서 공시를 선택한 것이다.
우리는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공무원 시험에 인생을 건 청년들의 말은 절박하다 못해 가슴이 아프다.
"적어도 이 시험은 공평합니다. 몇 점 이상은 합격, 그 이하는 탈락, 보모의 재력이나 학벌, 외모 등 다른 요인들이 개입될 여기가 없습니다."


일자리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에 책임을 떠넘긴다고 해서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한다.
청년들의 실업률은 치솟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안달이다.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인지 오래다.
중소기업은 기술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사람이 없다. 원인은 단 한가지다. 대기업과 중소 기업간의 임금 격차 때문이다.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청년 실업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같은 시간 일하고 임금이 두 배 이상 차이 난다면 누가 그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겠는가?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아서 대기업으로 이동만 하려고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OECD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 격차는 상위10%와 하위10%의 차이가 4.7배에 달한다. EU 회원국 중 임금 격차에서 꼴지를 한 폴란드 수준이다. EU 회원국 중에서 스웨덴의 경우 상위 10%와 하위10의 격차는 2.1배에 불과하다.
이런 임금 격차는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영국의 경우 1998년부터 신고용협약(NDYP) 정책을 펴서 6개월 이상 구직하는 청년은 의무적으로 직업훈련과 능력개발, 취업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이 취업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 중 40%가 취업에 성공했다.
더구나 영국은 내년에는 18세 ~ 21세 청년을 대상으로 실업 직후 3개월 동안 71시간의 집중훈련프로그램(LAP)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 예정이다.

실제 실무에 도움이 되는 기술 교육을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고 취업과 연계해야한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력을 갖춘 청년 인력들이 취업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출되고 제도적으로 중소기업의 임금을 상향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뒷받침이 있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조금씩 해결될 것이다.

청년들에게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청년들이 경제적 안정가운데 가정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토대를 우리 사회가 만들어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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