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번호 조회 방법 안내

살다보면 정말 많은 일을 겪게되는데요. 의도하지 않게 법적인 사건에 휘말리게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됩니다. 어떤 경우에든 법원에는 자주 가지 않는것이 제일 좋은데요. 

그렇지만 어쩔수없이 소송이나 재판에 휘말리게 되면 결국 재판 진행과정을 확인해야할 경우가 생기게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한 법원 사건번호 조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사이트에 접속해서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이곳에서는 판례, 법령, 종합법류, 사법통계, 소송, 재판절차등의 민원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왼쪽 상단에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등의 메뉴가 있는데 '대국민서비스'를 눌러서 접속해주세요.

이제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가 열릴텐데요. 이곳에서는 사건조회뿐아니라 인터넷등기소와 전자민원센터, 종합법률정보, 전자소송등의 항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보면 사건검색 메뉴가 있는데요. 그곳을 클릭해서 접속합니다.

법원 사건 검색하기

이제 나의 사건검색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곳에서는 사건번호나 공인인증서로 검색해서 해당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중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민사, 특허등 전자소송건은 별도의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를 권장하며, 부동산 및 동산 경매사건 검색은 별도로 만들어진 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2017년3월1일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편리하지만 몇 가지는 확인할것

소송관련 일이 진행중일 때 설명드리는 법원 사건번호 조회가 편리하기는 하나 한가지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아닌 공공장소나 PC방등에서 사용할때는 '사건검색 결과 저장' 체크박스를 해제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능한 이런 작업은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아무래도 공공장소의 컴퓨터는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사건번호를 잊어버렸다면 공인인증서로 검색탭을 누르셔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해당 소송등의 법원 사건에 대해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데 본인이 아닌 타인이 불법으로 사용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혹은 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겠구요.

또한 검색할 때 법원명 가나다순 정렬과 사건구분 가나다순 정렬의 옵션으로 찾을 수 있으며 번호와 당사자명 입력칸에는 2글자 이상 필수로 입력해야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구요.

사건검색결과 저장 내용은 사용자 PC에 저장되기 때문에 웹브라우져의 인터넷 옵션이나 백신프로그램에서 쿠키를 지우도록 설정하였다면 사라지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지금까지 법원 사건번호 조회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무쪼록 개인에게 많이 힘든일이 될 수도 있는 해당 사건이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랄께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