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경고하는 미국과 낙관하는 한국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반대의 주장을 보면 혼란스럽기 마련이다. 29일 중앙일보에 실린 인공지능(AI)를 바라보는 한국과 미국정부의 시선을 보면서 의구심이 생겼다. 진실은 어떤 것일까?

미국 백악관은 지난 20일 발표한 '인공지능 자동화 그리고 경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인 10명 중 4명은 인공지능(AI) 때문에 생계의 위협에 처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경고하고 있다.

 

시급 20달러 미만은 83%가 실직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저임금 저학력층에 직격탄을 퍼부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 직업별 대책이 인공지능(AI) 시대의 부작용을 예견해서 사회복지, 교육 정책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공지능은 향후 미국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내다본 것이다.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자료에 아래 그림과 같이 버스나 트럭 등 미국의 운전자들이 대량 실직을 당한다고 백안관 보고서는 경고하고 있다.

 [출처 : 중앙일보]

그런데 인공지능(AI)을 바라보는 한국 정부의 시선은 미국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는 '지능정보기술 민관합동 자문위원회'는 12월15일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국내 경제효과가 2030년 기준으로 최대 460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일자리는 49.7%가 자동화되겠지만 2030년까지 신규 일자리 80만개가 새로 생긴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인공지능(AI)은 대량 실업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는 반면 한국은 경제효과가 460조원에 새로운 일자리가 80만개가 생긴다고 장미빛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근거 없는 낙관론과 임진왜란

인공지능으로 인한 미래는 비관적일수도 있고 낙관적일 수도 있다. 그런데 미국과 같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대량실업을 경고해서 미래를 지금부터 준비해 간다면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위험한 것은 근거 없는 낙관이다.

만약 우리가 선택한 것이 근거 없는 낙관이라면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우는 미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실직으로 방치할 수 있다.
근거는 정확한 데이타에 기반해야 한다. 부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근거는 '근거 없음'과 차이가 없다.




근거도 없이 미래를 낙관하다. 우리는 1592년 임진왜란으로 전 국토가 일본에게 폐허가 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만약 당시 일본의 침략야욕을 단 1%라도보고 조선에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면 그렇게 참혹한 전쟁을 치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본에게는 조총이 있었지만, 조선에게는 장거리에 뛰어난 화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군이 부산 등 진격해올 것을 예상하고 조선의 뛰어난 화포들을 미리 배치해서 진격해오는 일본군에 일격을 가했더라면 일본은 부산에 제대로 상륙해보지도 못하고 괴멸됐을지도 모른다.
 
훌륭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당시 당파싸움에 한창이었던 조정 관료들이 개인의 사리사욕과 일본은 침략하지 않을 꺼라는 근거 없는 낙관만 펼치다가 나라가 변을 당하게 된 것이다.


또한 우리는 근대 역사에서 쇄국정책이라는 두번째 판단 오류로 1910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경험도 가지고 있다.
요즈음 한반도 정세가 구한말 시대와 흡사하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많다. 한국은 놀랄 만한 경제 성장으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에 올랐다. 세계 8위 수출대국으로 성장했다.  불과 몇 십년 전에 해외 원조를 받던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국가가 된 것이다.

그렇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대 강대국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스트롱맨인 트럼프, 시진핑, 푸틴, 아베는 경제와 군사력으로 새로운 국수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단, 1%의 국가 위험요소도 가볍게 보지 않고 면밀한 분석과 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인공지능으로 경제효과가 460조원에 새로운 일자리가 80만개가 생긴다는 것이 긍정적 추론이 아닌 정확한 분석이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희망한다.


불평등 사회, 적어도 공무원시험은 공평하다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 사회의 소득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청년들은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현재 청년 실업률은 8.2%로 IMF 외환 위기 직후인 8.8%에 근접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10%로 자고 일어나면 일자리가 생기던 시절은 전설이 되었다. 기성세대들은 모든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고 있다. 청년들이 꿈이 없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현실은 기성세대가 비판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문제는 청년들의 공무원 시험 준비가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이 취업할 일자리 대란이 문제의 근원이다. 더 큰 문제는 국가적 재난 수준의 사회분위기 속에 청년들에 대한 대책은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중앙일보에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 대한 특집 기사가 보도되었다. 대학을 졸업한 정씨는 대학 졸업반때 80개 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지만, 78개 기업은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듬해에는 5개의 기업에 면접을 보았지만 모두 취업에는 실패했다.

정씨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실패는 훈장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2년을 허비하면 그냥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가족과 대화도 끊기고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 짐을 싸서 노량진으로 왔어요"

정씨와 함께 대학 선후배 사이인 김씨는 함께 공시생의 길을 걷기로 한다. 노량진에서 그들은 월 40만원짜리 원룸 하나를 빌려서 함께 산다.

올해 10월 지방직 공무원 7급 시험에 경쟁률은 122대 1에 달했다. 4월에 치러진 국가직 9급 공채(4120명)에는 22만 1853명이라는 역대 최대의 지원자가 응시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전체 공시생의 수는 25만명이다.


청년들이 도전하지 않고 안정된 삶을 추구한다는 비판에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장씨는 말한다.
"편하게 살기 위해 공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이 없어 공시로 내몰린 겁니다. 우리에게는 공시는 인생을 건, 절박한 마지막 도전입니다." 맞다 그들에게 다른 길이 없다. 우리 사회가 청년들이 살아갈 '다른 길'을 만들어 주지 않았다. 그래서 청년들은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공시에 절박한 심정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바늘문이고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도 낮은 임금에 청년들은 절망한다. 31세의 이씨도 "첫 월급이 180만원에 불과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10년차 과장이 250만원을 받는 다는 얘기는 더 큰 충격이었어요. 중소기업에서는 경제적 안정도, 인생의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서 회사를 관뒀습니다." 

현실은 어려워도 청년들이 미래를 바라보면 꿈을 꿀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의 투영된 미래인 10년차 과장 월급을 보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을 때 자녀를 양육하기에도 쉽지 않은 급여라는 것이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평등을 위한 선택, 공시


최순실 사건으로 온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다. 순실병은 모든 국민에게 급속도록 전파되었다. 부모를 잘 만난 정유라 같은 사람들은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사회에서 기득권의 위치에 올라간다. 계층 간의 이동의 가능성은 사라진지 오래다.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청년들은 더이상 부정부패의 한국 사회를 믿지 못한다.

청년들은 불평등한 경쟁을 하기를 거부한다. 그래서 공시를 선택한 것이다.
우리는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공무원 시험에 인생을 건 청년들의 말은 절박하다 못해 가슴이 아프다.
"적어도 이 시험은 공평합니다. 몇 점 이상은 합격, 그 이하는 탈락, 보모의 재력이나 학벌, 외모 등 다른 요인들이 개입될 여기가 없습니다."


일자리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에 책임을 떠넘긴다고 해서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한다.
청년들의 실업률은 치솟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안달이다.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인지 오래다.
중소기업은 기술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사람이 없다. 원인은 단 한가지다. 대기업과 중소 기업간의 임금 격차 때문이다.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청년 실업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같은 시간 일하고 임금이 두 배 이상 차이 난다면 누가 그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겠는가?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아서 대기업으로 이동만 하려고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OECD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 격차는 상위10%와 하위10%의 차이가 4.7배에 달한다. EU 회원국 중 임금 격차에서 꼴지를 한 폴란드 수준이다. EU 회원국 중에서 스웨덴의 경우 상위 10%와 하위10의 격차는 2.1배에 불과하다.
이런 임금 격차는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영국의 경우 1998년부터 신고용협약(NDYP) 정책을 펴서 6개월 이상 구직하는 청년은 의무적으로 직업훈련과 능력개발, 취업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이 취업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 중 40%가 취업에 성공했다.
더구나 영국은 내년에는 18세 ~ 21세 청년을 대상으로 실업 직후 3개월 동안 71시간의 집중훈련프로그램(LAP)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 예정이다.

실제 실무에 도움이 되는 기술 교육을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고 취업과 연계해야한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력을 갖춘 청년 인력들이 취업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출되고 제도적으로 중소기업의 임금을 상향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뒷받침이 있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조금씩 해결될 것이다.

청년들에게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청년들이 경제적 안정가운데 가정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토대를 우리 사회가 만들어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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